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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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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41144·서울고등법원·2016-07-08·2심
3개 건설사가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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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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